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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1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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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13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2
푸른
2
세경
1
삼덕
1
대종
1
대일
1
세창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2다20864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상,17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17년
2009년
5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다39820 판결
  [유체동산인도청구등][공2009하,1837]
   유체동산인도청구
   민법 상법

2007년
7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7다1611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7.8.1.(279),116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04년
2003년
2002년
1999년
12. 대법원 1999. 9. 7. 선고 98다62008 판결
  [대여금등][공1999.10.15.(92),2079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상법

1998년
13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6다624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8.10.1.(67),237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97년
14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19656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9.15.(42),2717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

1992년
15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다3002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4.15.(918),113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6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다424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40(1)민,71;공1992.4.1.(917),100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7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다1499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3.15.(916),87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섭외사법

1991년
18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0다카809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9(2)민,118;공1991.6.15,(898),148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섭외사법

1989년
19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8다카866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7(4)민,131;공1990.2.15(866),33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7년
20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5다카2232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35(2)민,6;공1987.8.15.(806),1197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84년
21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3다카1661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32(4)민,3;공1984.11.1.(739)1639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83년
1982년
23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다1325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30(3)민,1;공1982.11.15.(692) 927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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